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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19-08-16 16:53:21
이름 박금구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처리부서
처리일자
게시물 제목 외환관리법 관련 문의
질의내용 저희 세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회사가 당초 미국에 지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착오로 LLC로 설립되었으며, 거래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그 이후 계속하여 해외에 송금을 하면서 지점 경비 코드를 적용하여 송금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점법인을 폐쇄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과정에서 당초 지점 법인이 아닌 LLC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거래은행에서 송금을 거부하여 지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의 얘기로는 당초 신고 착오에 따른 과태료 발생등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차지하고 라도 지금이라도 착오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첨부파일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1332